| 등록일 :
2007-01-11
조회수 :
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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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의문점 추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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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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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을 보완해 보겠습니다.1. 「첫째,」에서 다른 나라의 부담율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부담율을 정부 5.5% 공무원 5.5%라고 한 것은 기존 보수월액 대비 8.5%였는데 보수월액이 실제보수보다 적다고 주장하기에 실제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2. 「둘째,」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범주로 넣어 국민연금수준을 65%로 높인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은 31% 삭감시킨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신규자의 경우 역시 전근무기간 과세소득 평균의 31%라는 뜻입니다. 3. 「셋째,」에서 현재 국민연금은 60%, 공무원연금의 수준은 48%로 한것은 퇴직전 3년간의 과세소득 평균의 48%라는 뜻입니다.4. 「넷째,」에서 2006년도 결산결과 실제 정부보전금이 3,950억었다는 것은 교수들이 연금기금 적자액의 추정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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