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회의결과□ 일시 : 2007.1.31(수) 13:00~16:20□ 장소 : 서울시청 □ 참석 : 14개시도(인천, 경북 불참, 경기 2개 단체 참석)□ 추진실적 o '07. 1. 5(금) 14:00 충청남도청노조 출범1주년 기념식 ※ 11:00 가칭 광역공노련 결성 시도위원장 간담회 : 6개시도 ⇒ 광역공노련 발기인대회는 연기하고 전광연회의에서 토론하기로 함o '07. 1.16(화) 14:00 공무원연금공대위 워크숍 / 경기 장흥 / 20명 참석(경북 2) - 건의안에 대한 "분석 및 해설집" 작성(대구사회문제연구소장 이대영 박사) - 공무원 보수 재평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기준개선(100인 기준 적용 시정 요구 및 공기업 기준 적용 요구) 활동 전개 - 홍보활동 전개 : 여론주도층 대상(언론, 교수, 시민단체 및 사회지도층 중심)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비교 및 순익 분석 - 대응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설계, 토론, 용역시방서 마련, 용역실시 - 1. 26. 회의 개최, 연금법 개안안 해설집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등 ※ '07. 1.26(금) 교섭신청 공무원단체의 행자부장관면담에서 공무원연금 논의 -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연금 개선안 마련o '07. 1.23(화) 2006년도 전광연 수입·지출 결산서 송부o '07. 1.29(월)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이한영 사무관 통화 - 기능직 직급분포 상향조정에 대하여 시도의 의견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니 자꾸 방문하지 말고 검토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일만 늦어 진다.o '07. 1.31(수) 기능직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 요구 행자부 방문 가.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장 면담 - 전임 팀장들이 2006년까지 기능직 직급분포비율을 상향조정하기고 약속한 사항은 아는 바 없음(책임회피성 발언) - 지금은 2007.7.1자로 시행의 법적 시한이 다가온 비정규직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기능직 직급분포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력이 없음 - 기능직 상위직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도의 의견은 잘 알고 있고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이나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는 언급할 수 없음 ⇒ 행자부에서 당장 기대할 것은 없는 듯하고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었으니 시도지사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음 나.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면담 - 기능직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 하게 되면 시군구의 경우 6급이면 계장급이기에 조직관리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전광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시간외근무제도가 비리사건 보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개선할 때 노조에서도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는 답변.□ 회의결과 1.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상급단체) 결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여 의결을 할 사안이 아리라고 판단하여 토론만으로 종결함2. 전광연에서 전공노와 공노총의 통합제안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반대의견이 더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함3.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은 공대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결의4. 기능직공무원 직급별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 요구는 - 행자부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 방문 : '07.1.31 방문 기 시행 - 행자부에 조정요구안에 대한 공문서 발송 및 진행 상황 파악 유지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앞으로 조정안 공문서 발송 및 자체적인 면담 추진 - 정부교섭 및 시도지사와 교섭사항으로 지속 추진5.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구는 추가 자료 분석하여 재논의6. 전광연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정리7. 전광연회의시 회원은 시도위원장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명확히 정리8.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요구는 상황을 알아보고 중앙인사위원회 방문 추진9. 시도노조 출범식, 기념식에는 전광연명의의 화환만 보내고 단위노조의 화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