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허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무(행정보조)·교통지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조무직렬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포토 시작 --> 포토 끝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무직과 시설직이 섞여 있는 조무직렬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침대로 일반직 전환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서울신문 7월15일자 25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만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조무 기능직들도 많지만 정책적, 신변적 차원에서 사무·조무 직렬을 분리,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시험 기회마저 박탈하나” 불만 토로

지난 연말 기준 지자체 소속의 기능직 공무원은 4만 4643명으로, 이 가운데 사무직렬은 1만 759명(24%), 조무직렬은 16.4%인 7342명이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9급 기능직 공무원(조무직)은 “어렵게 공채로 들어와 행정보조를 하며 사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시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억울해했다. 또 다른 지방 공무원은 “국가직 조무직류와 인사교류도 하는데 일반직 전환을 원천봉쇄하고, 사무직이라고 규정해 기능기술수당도 제외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기능직 업무는 일반직 기술직렬 등으로 매칭이 가능한 만큼 형평성에 맞게 일반직으로 유도, 포용(통합)해 주고 해당 직렬이 없다면 새롭게 직렬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건비, 승진 등의 문제가 얽혀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일반직의 자리가 비면 누구라도 공정한 시험을 통해 능력껏 전환 기회를 주는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기공노 “국가직과 차별땐 투쟁할 것”

지난 16일에는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한국공무원노조, 대구북구공무원노조 등이 행안부를 방문해 국가직과 동일하게 지방 기능직공무원에게도 일반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전재균 기공노 위원장은 “모든 직무에 있어 위탁이 가능한 지방 조무직렬을 폐지해 사무직렬로 통합하고 국가직처럼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직을 제외할 경우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