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인상이 확실시된다.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데 이어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보수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경제난 속 시기상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소 2~3%, 최대 5% 이상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책정을 위해 지난 4월 말 착수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는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인상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민간접근율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9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임금 현실화 논의도 있지만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인상을)신중히 고려중이며, 성과급 확대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전문가들은 올해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터라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선결 조건으로 공무원노조 등에서 요구하는 임금현실화와 기본급 인상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0~2003년 6.5~9.7%로 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나들다 2005년부터 1.3~2.5%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물가 상승률은 4.7%였던 데 반해 임금 인상률은 2.5%로 민간보수에 대한 임금 접근율이 89%에 그쳤다. 즉 2004년(97.7%)을 기점으로 ▲2005년 94.3% ▲2006년 91.8% ▲2007년 89.7%로 5년째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 민간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급이 명시된 공무원 보수조견표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조정이 없어 임금현실화에 맞게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물가상승률(지난해 4.7%) 이상 보수인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예년 수준인 2%대에서 조정된 뒤 경제회복 시기에 맞춰 단계적 인상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비정규직법 논란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공무원 임금 상승은 국민정서를 자극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6급 이하 공무원의 60세로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난 가중을 우려해 근무연수나 직급에 맞춰 지급되는 호봉제 비중을 낮추고, 성과급 비율을 높이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서울신문 2008년 6월10일자 보도> 서 위원은 “연금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면서 “정확한 평가시스템으로 성과급 역시 확대해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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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