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강원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월 21일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도시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와 관련한 교육시 수준이하의 저급한 강사를 선임하여 "노조는 빨갱이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강원도 공무원을 비롯한 전국 90만 공무원을 우롱한 행자부와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사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이 모교수를 강력 규탄한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들께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지 이제 갓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시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모아 놓고 법의 모순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발전방안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공무원과 선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 "노조를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이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라는 얼토당토한 괴변을 토해 내도록 유도한 정부와 강원도지사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성의 있는 사과와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을 시행하면서 행정, 법무, 노동부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활동할 경우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불허, 노조 전임자 불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불가,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탄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불법단체가 조직된 기관별로 부기관장 책임하에 간부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 1:1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전담반으로 편성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부 공무원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및 가족을 회유하여 노조에서 자진탈퇴하도록 반강제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이에 불응하는 공무원은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것이 진정 정부의 뜻이고 공무원노조법의 실체라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법을 제정해 놓고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는 것은 그 법 자체가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는 허구에 불과한 종이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에도 보장된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처절한 몸짓에 우리 전 조합원은 웃음과 조소를 보낼수 밖에 없다. 가히 5~60년대에나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현실속에서 정부는 줄곧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법내 노조로 들어오라는 종용이 있따르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법노조로 전환되기만 하면 법을 이용해 목을 조이겠다는 의미 아닌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을 우리는 예견하고 있었다 노조와의 상생과 화합을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정부가 뒤에서는 이런 비열한 작태를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인권복지국가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주요 간부들을 동원하여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흑백논리로 편가르기식 행정을 부추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런운 일이 아닌가? 이에 우리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법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 강원도지사는 지난 2월 21일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노사관계 교육 책임자를 문책하라. 3. 강원도지사는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06. 6. 16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