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6-09-07
조회수 :
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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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공대위 발족식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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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언 문- 참여정부의 특수직연금 개악책동을 결사반대한다 -특수직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등 특수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순수연금 외에 퇴직금, 박봉에 대한 임금보전 그리고 영리활동금지 등에 대한 공로보상이 포함되어있는 특수연금이며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이다.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바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정부를 믿고 충성 봉사해 온 공직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또한 국민연금의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특혜 운운하며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시키는 한편,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교수, 시민단체가 모여 공무원 연금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이에 대해 150만 특수직연금 대상자를 대표하는 제 단체는 참여정부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째, 공무원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둘 째, 특수직에도 일반기업체와 같이 퇴직금을 100% 지급하라.셋 째,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국제수준으로 높여라.넷 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 하지 말라.다섯째, 연금개악공작의 산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위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50만 전·현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2006. 9. 5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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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