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원도의회는 회기 150일 연장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의회가 최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현행 회기 120일을 150일로 연장하려는 획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제껏 도의회가 보여왔던 비효율적인 회기운영의 개선방안이 아닌 도의회의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확보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존립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의 조직원리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도를 넘어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향후 의정비 인상, 보좌관제의 조기 도입 등 도민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00여 조합원의 뜻을 모아 도의회가 이같은 발상을 즉각 포기하고, 권력지상주의에 가까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도의회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먼저 고민하라!

연간 회기일수 120일은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회기의 양끝에 있는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의 핵심있는 의사일정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현장방문과 사무처에서 서류정리하는 일정까지 의사일정으로 포함해 왔던 것이 이제껏 도의회의 전형적인 회기운영방식임을 감안한다면 효율성의 문제를 들어 오히려 90일 정도로 회기를 줄여야 마땅할 것이다.

※ 2007년도 상임위원회 회기운영상황 (기획행정위원회) ☞ 총 회기일수 : 118일  - 안건 미심의 일수 : 53일 (45%, 현지시찰 5, 자체행사 및 사무처일정 5, 본회의단독일정 16, 휴일 27.

더구나 회기를 150일로 늘이려는 주된 이유가 특별위원회 활동, 연찬회, 의정연구회 활동 등을 회기에 산입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효율적 회기운영이 더더욱 아니다.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비회기중에 그러한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조직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을 준수하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의결기관이며 동시에 지방행정 감시 및 비판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도민들에게 더 한층 다가가는 의회행정이라는 미명으로 집행부와 똑같은 논리로써 의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생각해 보라 자신들이 입안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다시 그것을 심의하려 한다면 도대체 입법부와 집행부의 구분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365일 전일을 회기로 하고 도의회의장이 강원도지사를 겸하는 통합형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의장은 도의회를 집행부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장과 똑같은 권위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이상한 도그마에 도의회가 극도로 변질해 갈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혹을 조속히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3. 도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던 도의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비 인상을 논하던 도의회의원들은 지난 한해 120일의 회기동안 어떠했는가? 주민의 대표임을 내세워 저속한 표현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성토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민선이라는 미명하에 집행부 공무원을 매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있는 일 없는 일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만 신경쓰며, 집행부를 억압하는 양상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문지식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해야 한다. 물론 한편으로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이라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던 초심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008.  1.  8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