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지난 2.8 법무, 행자, 노동부장관명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직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불허하고, 노조전임자인정, 조합비일괄공제, 노조사무실 제공금지 등이 포함된 강경대응을 천명한 것은 헌법에서 공무원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노조법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노조법은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공무원노조법은 각 기관의 사정이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6급이상 직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에 따른 노조가입제한으로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또한 사무분장상 부서장의 보조자까지 제한하여 실제로 시군구, 시도 소속기관 모든 6급과 업무분장에 따라 운전원 등 단순노조까지 가입을 금지시켜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 56만명중 51%인 26만명을 가입 금지시켜 노동기본권인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로 공무원노조는 교섭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워노동자가 사용자인 정부 등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법률을 통하여 교섭권을 보호하고 있고 또한 협약에 대한 강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정책의 기획, 계획에 입안, 정책결정사항, 채용, 승진, 전보, 등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제한을 피하여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법적 귀속력이 없이 정부에 성실이행 노력만을 규정하여 예산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파기하여도 제제할 수 없는 등 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국민을 상대로 한 파업권을 주지 않아 현행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단순히 단체행동, 정치활동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가 단결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리본, 피켙 등 단순한 의사표시도, 쟁의행위 위반으로 못박는 등 지나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 후 노조법을 적용 받는 상태에서 단체행동 등 위법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한 벌칙을 두고 있어 설립신고 전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위반이나 정치활동에 대한 형벌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공무원 단체의 설립 신고를 법률 스스로가 막고 있으며 이 벌칙은 형법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형벌로 비교형량을 벗어난 지나친 처벌규정으로 법률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체구가 고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한 현실을 무시하고 초등학생 옷을 만들어 주면서 몸을 줄여 맞추어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만 할것이 아니라 법률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무원 당사자와 대화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무원 당사자가 국민에 대한 참 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둘째. 특히 과도하게 제한된 가입대상 확대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라. 셋째.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단체에 대해서 탄압으로 일괄할 것이 아니라 노사상생의 틀로 나아갈 수 대화를 제의한다. 2006. 2. 16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