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6-02-22
조회수 :
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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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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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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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전국을 60~70개의 시로 통합하고, 광역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 전 지방해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3~4개의 시․군을 일방적으로 합치는 것은 시․군 단위 생활금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한다. 지방행정체계 개편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준비와 각계각층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 무책임하게 발표하여 지방분권에 차질을 빚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16개 시․도․광역시자치단체 공무원 대표자로 구성된 전광연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 행정구역개편에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의 의한 일방적인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2. 16.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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