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담은 선진국 수준

정부의 부담은 후진국 수준

-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정부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재정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를 무려 27% 인상하고 연금급여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여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간과 비교해서 공무원의 퇴직금은 최대 40% 밖에 받지 못합니다.

◮ 민간 100인 사업장에 비교해서 공무원의 보수는 89.7%에 불과합니다.

< 민간-공무원의 보수접근율 >

(100인 사업장과 비교)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수접근률(%)	95.3	96.8	97.3	97.7	94.3	91.8	89.7

◮ 민간에 비교해서 공무원은 연금 보험료부담액을 56%나 더 내고 있습니다.

◮ 민간에 비교해서 산업재해보상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영리활동과 겸직 제한, 재산등록 및 공개, 노동3권 제약 등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국가가 제약합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징계에 의해서 면직될 경우 연금을 1/2까지 감액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을 재직해야 연금을 수급합니다.(국민연금은 10년)

민간과 비교해도 정부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 민간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부담률 12.8%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의 부담률 8.125%는 민간과 비교해서 2/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민간기업 부담률 비교>

구 분	정 부(a)	민 간(b)	차 이(a-b)
연 금 보 험 료	5.525%(8.5%×0.65)	4.5%	1.025%
퇴직금(퇴직수당)	2.6%(4%×0.65)	8.3%	△5.7%
계	8.125%	12.8%	△4.675%

주요선진국 비교해도 정부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 선진 외국의 경우도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무원연금 부담 비율>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공무원연금 기여율	7%	6.1%	7.3%	(없음)	6.1%
소득대체율(30년기준)	47%	58~67%	42%	55%	48%
정부 부담률	12.3%	28.6%	23.8%	52.5%	53%
GDP대비 정부부담률	0.5%	2.1%	1%	1.9%	3.4%

◮ GDP대비 정부의 부담률은 OECD국가는 물론 비OECD국가의 평균인 1.33%에도 못 미치는 0.5%에 불과합니다.

◮ 주요외국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퇴직직전 소득)이 적게는 4%부터 많게는 26%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연금/퇴직직전 소득)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공무원연금	47%	58~67%	42%	48%	55%
국민연금	36%	41%	38%	38%	30%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의 약속입니다.    

◮ 국가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박봉의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해 온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 경제상황이 나아져서 사기업으로 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저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 그리고 공무원의 90%가 넘는 다수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노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있습니다.

100만 공무원의 노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