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요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8년이나 되었으며 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정부합동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중복감사를 받고있어 고유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 공무원 보수인상등 사기진작 협조요청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 경제의 주체 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하나 최근5년간 급여인상이 물가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등이 조속히 필요함.
▶ 공무원 노조법 개선요구 등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OECD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노조활동 제약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적절한 노조활동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선이 시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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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