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의 강제퇴진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는 전국 지방공무원 22만명이 전액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며 정부는 한 푼도 출자한 적도 재정보전도 없는 순수한 지방공무원들이 주인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 정부 산하 공사공단의 기관장 일괄사퇴 압력을 가하더니 5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고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행정공제회를 포함한 10개 기관장의 퇴진압력을 가하고 있다.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선출방식이 전체대의원 공개모집에 의해 선출되었고 임기 3년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사실상 사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행정안전부)는 6월 2일부터 평소의 2배가 넘는 감사관 14명을 행정공제회에 긴급 투입하여 이사장의 차량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표적감사를 실시하면서 비열한 방식으로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행정공제회는 이사장 관선시(2002년까지) 적자투성이로 자산 1.4조원에 불과하고 매년 누적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 지급준비율이 72%밖에 안되었던 대표적인 부실기관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사장의 공모에 의한 대의원 직접 선거로 경영혁신을 실시하여 4년 만인 2007년말 자산 3조7천억원, 지급준비율 95%를 달성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1,089억원의 흑자로 전환한 흑자기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만에 지지율이 19%로 떨어지는 지울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직도 유신독재시대 이전보다 더한 독선과 오만으로 임기제 기관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정권창출에 협조한 은공을 산하단체장 임명이란 보은으로 보상하려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의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임기제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한 퇴진 압력은 결국 대통령 임기 5년을 채울 수 없는 결정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전광연’)는 정부의 이러한 구태를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퇴진 후 정부의 낙하산에 의한 관선이사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로 행정공제회가 투자기피 경영부실 등으로 이어질 경우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불법행위를 조장하면서 현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을 하는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 행정공제회에 대한 이사장 퇴진압력과 현재 진행 중인 기관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전광연은 행정공제회 전국대의원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관선 이사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2008. 6. 3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 16개 시도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