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공무원보수 동결 조치 즉각 철회하고 합의된 절차를 이행하라!

- 독단적 공무원 봉급동결 전체 공무원들의 불신과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

이명박 정권이 끝내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동결했다. 지난 ‘07년 단체협약 당시 공무원 봉급 결정시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해 놓고 정부는 합의절차는 이행하기는 커녕 28일 일방적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우리는 금년 초 부터 지속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결정할 때 공무원노조와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는 2009년 공무원보수 동결 후에 ‘경제 살리기’와 ‘불우이웃 돕기’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얄팍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최근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고통분담을 요구할 때 공무원도 어렵지만 적극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공무원보수 결정에 당사자와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하겠다’ 는 공언만 되풀이 했었다. 과연 이번 동결결정을 하면서 어느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이 정권은 400만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오래도록 각인될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직사회 구조조정 여파로 2배 이상 늘어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이미 7%에 선착한 물가상승률 등의 여파로 자녀 교육은 고사하고 자신의 건강조차 챙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공무원의 마지막 희망이라던 공무원연금 역시 연금이라 칭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어 국회의 최종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보수동결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벽을 더욱 높이 쌓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무원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조진호)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무원보수 동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와 합의된 절차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현실에 맞게 새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체 100만 공무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

2009. 9. 28

공무원보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