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회장단 회의결과일시 : 2005. 7. 28(목) 11:00-15:--장소 :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참석 : 13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내용 : 국정감사 대응 농의 등 당면사항 협의□ 국정감사 공동대응 ○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부분 교체 되어 전년도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 ○ 협상장구 단일화 하고, 경기도,서울시 회장이 맡아서 국회와 협의키로 함 - 국감자료가 요구되면 국회와 합의한 사항을 수시로 게시함 ○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7.28 오후2시) 실시, 성명서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전광연 회장단이 8.5(금)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항의방문 키로 함 ○ 프랭카드 게첨 등 각 시도에서 해야 할 사항은 별첨 :국감 대응계획“ 참고□ 복무조례 개정관련 ○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 등 복무조례를 8월중 개정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대응 - 특히 가족의 사망시 휴가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반인률적임 - 조례(안)을 작성(울산회장) 배포하면 통일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조치키로함□ 공무원 임금조정 관련 ○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공무원보수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정부가 약속한 중견기업 수준의 임금현실화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할 필요성 - 8월초 전광연 모임시 기획예산처 방문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키로함□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및 연구팀 구성운영 ○ 20년 미만자도 사고시 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경찰,소방직만)이 형평성 없음 - 9월 국회 상정 전에 행자부에 의견서 제출키로 함(충북회장이 작성) ○ 연금법 개악문제 논의를 위해 강원도(현 운영위원)에서 팀구성키로 한 것 재추진 - 시도별로 1명씩 연구위원을 추천(연금법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 기관별로 손익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에 한계가 있음 ○ 도입 전에 공청회 등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야하며 시기를 좀 더 늦춰야함□ 공무원노조법 관련 시행령 제정 추이 ○ 노동부에서 입안중인 시행령 제정 시기에 대해 논의, 조속히 제정해야함 ○ 직장협의법이 공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폐지하도록 중지를 모을 필요□ 정년평등화 추진 ○노조에서 함계 노력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와 연계는 안된다는 입장모음 - 배일도 의원 - 60세로 일시에 시행하고 임금을 조정하려는 입장 - 김재웅 의원 - 60세로 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입장□ 기타 ○ 지방5급 시험제도 폐지문제 확인 - 8월중 행자부 방문 ○ 상용직급 특별임용 제도 개선 요구 - 행자부에 공문 발송키로 함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