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주적 단체로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순기능은 이미 선진국가에서도 절대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일절 배제하고 제정 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노동기본권 중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였을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결권은 직종·직급·직무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규정과 ILO 협약에 위배되는 원천무효적인 악법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동법 제18조(벌칙) 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파업·태만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 28일부터 공무원은 단체행동은 물론 어떤 종류의 집단행동도 불가능하게 되고 심지어 리본 하나 달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이라는 대소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것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족쇄’를 채워 탄압하려는 의도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자유보장도 공직사회의 개혁의 지름길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합니다. 강원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따라서 국무총리의 공무원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처벌강화 지시에 의거 자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징계양정' 개정은 즉시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완화되어야 할 징계양정이 왜 강화되어야 합니까? 징계양정의 강화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만일 그대로 처리된다면 그건 결국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활동은 더욱 활성화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국가정책이 일부 정치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온 사회에 만연된 각종 부정부패를 막고 국민들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 해서는 공무원인 우리가 자신의 업무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적 소신을 가 지고 변동하는 사회가치 및 사회목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공직사회가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 진정한 민주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이러한 소신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이며 이는 곧 공직사회 개혁과 직결됩니다. 강원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지방공무원징계양정' 개정은 즉시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징계양정 강화가 절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로 행자부를 방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성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은 가이드라인이지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매번 이야기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2005. 9. 23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