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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 전광연)는 지난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포함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행태를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국정감사 대상사무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2. 3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법률 제6857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서 재외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제17대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초래 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광연에서는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 시킬 것과 중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요구되고 있는 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수차례 촉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국감장이 단체장과의 정치적인 논쟁 장소로 비화 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국정감사 제도는 하루속히 법을 개정하여 국감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전광연은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은 물론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판단해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예정이며 또한 향후에는 국감법에 의한 감사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검증을 받고 있고 타 감사기관의 잦은 감사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국회는 지방자치권을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3. 국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다면 조세개편 등 지방자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중앙집권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치제도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라. 4.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지방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자료 요구를 사전 협의 없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9. 26.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