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연금법 6월처리 한목소리

당 일각 "지급률 등 일부 미세조정 필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 하루 12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되는 대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연금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법조항이 실효돼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다"며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안정 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기조로, 연금지급률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고 공무원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 7.0%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태원 의원은 "신규 공무원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많다"며 "결국 같이 근무하면서 신규 임용자와 기존 재직자간 혜택이 다른 것으로, 나중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유정현 의원도 "향후 1-2년은 괜찮겠지만 향후 (법 개정 적용을 받는) 신규 임용자들이 기존 재직자들 보다 많아지면 상사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낮추는 게 신규 임용자에 적용된다"며 "하지만 다른 사항은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정도 형평성을 갖추고 있고, 그런(헌법소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미묘한 차별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국회 법안 심사시 정교한 이행과정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재 의원은 "여성의 수명이 남성의 수명에 비해 길지 않느냐"며 "유족연금의 90%는 여성 수령자인데 갑자기 10%포인트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1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경우 법 개정 이후 현행보다 연금지급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금지급 상한액'을 두자는 의견과 연금 지급률을 1.9%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당정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다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