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감사원은 지자체 감사에 있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라!!! 지난 4월 18일 감사원은 25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반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지자체에 상주시키면서 전국 지자체를 일제 점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특감 배경은 올 년초에 실시한 일부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 자치행정의 난맥상과 자치단체장의 파행적인 불법·탈법행위를 예방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시기만 되면 움직이는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특감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목적과는 다르게 “어떠한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만약에 이러한 의도가 내포되었다면 우리는 감사원의 정체성 위기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재정과 기강을 유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비리적발 위주의 과거지향적 감사에서 벗어나, 미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본다. 이러한 대의명분을 망각한 채 행정환경과 정치상황에 따라 부화뇌동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들에게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고 여겨진다. 특히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불법 관권선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사정부 시절의 중앙통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이 왜 느닷없는 불법 관권선거 감시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감을 시작 하였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2. 불법 관권선거 감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의 소관업무로 담당부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먼저 나서서 하게 된 목적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3. 이번 감사가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감사라면 지방은 지방의회에서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예산회계감사 등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기 바란다. 4. 일부 지자체의 비리를 모두가 그런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감사원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본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주인공으로서 부단히 힘쓰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주지하기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이 혁신적인 사고와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 최고 기관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은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 2005. 4. 27.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