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 회장단 모임 결과● 일 시 : 2005. 6. 9(목) 10:00~17:00● 모임내용 : 정년평등화 공청회 참석, 국회 및 행정자치부 방문● 참 석 자 : 9명(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1. 행정자치부 방문 결과 [방문자4명 : 대구, 광주, 강원, 충북] [면담자 1 : 지방공무원제도팀장 김영선] 1)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재검토 요청 - 토요민원상황실은 실효성 없으므로 재검토 요청(지난 1년간 휴무토요일에 민원 없었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들도 의식하여야 하니 완벽한 주5일제가 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2) 시간외근무사당 지급제도 개선 요청- 현행2시간 제외 15기간 지급과 1일 4시간 초과 미지급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개선요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시도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자치단체는 스스로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면담자 2 : 공무원단체복무팀장 전성태]1)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특별휴가 축소 재검토 요청- 사회적 여건을 무시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축소 방침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그동안 노조의 의견이 수렴되어 상당부분 조정되고 있음(7.1일부터 시행 예정)가) 연가를 다 쓴 경우는 다음연도 연가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함나) 20년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는 폐지문제는 1년간 유예(2006. 6. 30일까지)다) 특별휴가 축소일수는 사안별로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 결과[방문자 5명 :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남][면담자 1 : 국회 행자위 간사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간사) 직접 면담][면담자 2 : 국회 행자위 간사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 간사) 보좌간 김범모]1) 정년 평등화가 조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직사회의 계급간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정년 나이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차별은 없어져야 함에 인식을 같이하며,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길 바람-> 기초 지자체 기관장의 독단적 행태 등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대회 나눔[면담자 3 : 국회 행자위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 비서관 신수진]2)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파악과 관련, 지자체 자치사무이니 자료제출요구 자체 당부- 시간외 근무사당은 기본수당으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취지에서 행자부에 자료를 요구한 것임->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과 시도의견 및 행자부 의견은 받았으나 통계가 없어 지급현황을 요청한 것임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함3. 정년평등화 공청회 참석[참석자 : 참석한 전광연 회장단 모두 공청회 참석]1) 행사진행 : 개회사(배일도 국회의원), 사회자(정세육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발제자(이대영 공노총 정책연구소장), 토론자(정두언, 장복심 국회의원, 박세정 계명대 교수, 김정숙 국보일보여론조사소장, 김대희 YMCA정책팀장, 박관수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2) 건의문 채택 : 공직사회 정년평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도보행진(정부청사)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