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5-07-29
조회수 :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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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국정감사 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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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한 결과 2003. 2. 4일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치(고유)사무가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무분별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와 함께 국정감사에 따른 업무량 증가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2005년 국정감사 대응 계획”을 수립함. 2.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監査의 範圍는 國家委任事務와 國家가 補助金 등 豫算을 支援하는 事業으로 한다. 로 규정됨에 따라 각 실.과.사업소에서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시 이를 검토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있으며 부당요구시 요구서와 함께 노조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5년 국정감사대응계획 및 관련 법령(지방고유사무 목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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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