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그간 말도 많고 탈도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왕 저지른 일 흐지부지되는 모양은 있을 수 없다는 최상부 고위직의 아집과
주차장 조용하고 별 탈 없는데 이 좋은걸 왜 없애냐는 일부 어처구니 없는 동조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직원들은 죽도록 힘들더라도 끝까지 갈뻔한 시책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니 반갑기는 한데
왠지 씁쓸함이 남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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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반복되어야 할 시책들을 얼마나 더 자주 만나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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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기사 입니다.

<공무원차량 홀짝제 5월 안에 폐지>

장·차관급 편법 난무 부작용 지적

공무원 차량 홀짝제가 시행된지 10개월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중 홀짝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구체적인 폐지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폐지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홀짝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시행된 만큼 폐지 수순도 그렇게 밟아 이달 중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짝제는 지난해 7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연초부터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홀짝제 적용 대상인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홀짝 차량을 번갈아 이용하는 편법에 의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용 택시 이용이 늘어나 예산을 축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홀짝제 폐지는 지난해 말부터 검토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모 장관의 건의에 대해 묵묵무답하면서 관가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실무적인 폐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처 관계자는 “홀짝제 도입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기회변화대책단이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총리실 내 담당 부서마저 희미해진 상황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폐지를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폐지 논의도 청와대 지시시항이 아닌 행안부가 건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