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정부는 마녀사냥식 지방공무원 퇴출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교부세 통제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비대화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조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 수치로만 무조건 인원을 줄이려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행정편의적 발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행정은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시골마을 이라도 행정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업무를 해야 한다.

그래도 정부는 행정을 효율성만을 주장해야만 하는가? 효율을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인구가 많은 곳으로 떠나야 할 것이다. 지방은 또 한번 죽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 강원도청공무원노조는 16개 시도는 물론 도내 다른 자치단체 노조와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지속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실적과 인기영합에 기인한 막무가내식 퇴출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합리적인 행정진단을 통하여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민복지의 향상과 서민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

2008. 5. 2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