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려는 작업이다.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학계도 가세했고, 시민단체들도 끼어들었다. 행정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간 분쟁 해소 등이 개편의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선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나온다. 최근 공무원 몇 사람 및 대학교수 등과 저녁을 같이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올 12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시행은 차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2010년 7월~2014년 6월)가 끝난 다음부터 한다고 한다.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백가쟁명식이다. 연방정부 구성안도 나온다. 인구 1000만~1500만명의 광역지방정부 구성안, 50만~100만명의 통합시를 50~70개 두는 안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서울시 존치 여부와 도 폐지, 시·군 통합에 모아진다. 서울시는 특수성을 인정해 그대로 두지만 4~5개의 통합 구로 개편한다. 도는 없애되 도의 사무를 국가로 귀속시키고 통합시를 만든다는 안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

이런 개편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 힘이 센 서울시는 정치권이나 중앙정부가 건드리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대로 두고, 비교적 약한 도의 자치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그것이다. 그날 함께했던 교수는 “전국에 고만고만한 크기의 통합시를 두면 중앙정부가 훨씬 통제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도가 폐지되면 도의 축적된 행정역량과 도민들의 애향심이 증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이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 소재지를 두고 일어날 논쟁은 전국적 소모전이 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이 ‘지뢰밭’이 될 형국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그릇을 만드는 일로 비유된다. 큰 그릇에는 큰 것을 담아야 하고, 작은 그릇에는 큰 물건을 담을 수 없다. 지방행정에는 담을 내용물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릇에 담을 콘텐츠로는 국민 삶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즉, 행정을 주민 생활에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과 생활이 어긋남으로써 국민이 불편해졌고, 물질적·시간적 낭비가 일어났다. 이건 다시 국가 운영상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

실례로 치안문제에서 확연하다.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은 경기 서남부지역민들에겐 치안 공백의 충격을 안겨줬다. 서남부지역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찰서와 치안인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경찰 업무는 중앙정부 담당이어서 지자체의 다급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지 못했다. 그 결과 10명의 부녀자가 피살됐다. 이후 지자체가 빠듯한 예산으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들은 학교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쏟고 있다. 담장 허물기와 특목고 유치, 명문고 육성 지원 같은 행정적 차원을 넘어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방과후 학교, 영어마을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단체장들이 학교 문턱을 넘보고,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통합돼야 하는 이유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여전히 낮다. 자치단체의 자립도는 마이너스다. 시·군 통폐합으론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더 커질 뿐이다. 지자체의 재정권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껍데기가 아니라 치안과 교육, 재정권 등이 포함된 국민의 삶이 테이블에 올려지기를 주문한다.

이기철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