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지방5급 의무적 시험승진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정부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쳐야하고 하고, 50%는 심사승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제도를 역행한 것이다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일반승진시험, 인사위 심사승진 , 시험 및 심사승진병행승진제도중 1가지방법을 자치단체장이 자체여건에 맞도록 선택하여 운영하던 제도를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사권 남용의 과실을 확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100% 심사승진제를 전면 폐지하고 구시대의 제도로 회귀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나치게 자치제도의 자율성을 간섭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에 명백히 역행한 조치이다.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위해 개정한 현 법령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심사승진자(50%)와 시험승진자(50%)간에 조직이 양분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50%의 심사승진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경쟁의 과열로 단체장의 전횡은 예전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부정 부패의 소지도 더크게 나타날 것이다또한 조직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소홀, 격무부서 기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에서는 “지방5급 공무원의 50%시험, 50% 심사 승진 제도”는 중앙정부는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만 실시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아 래-*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 5급승진 의무적 시험제도 시행계획을 즉각 폐지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종전에 자율적 시험제도로 환원하라2004. 5. 12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