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국감대응 및 노동부.행자부 방문 결과 ● 일 시 : 2005. 9. 28(수) ● 장 소 : 경기도청 국정감사장, 노동부(과천 청사), 행자부(세종로 청사) ● 면담자 : 국회 행자위원장,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장 ● 참 석 : 11명(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 내 용 : 국정감사 폐지 성명서 전달, 노조법 시행령 관련 공동건의문 전달 =================================================================================== 1. 국정감사 폐지 관련 국회 이용희 행자위원장 면담 결과 ○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요구 및 성명서 전달 ⇒ 지방고유사무에 대하여는 국정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봄 ○ 정년평등화 문제 조속히 해결되도록 요구 ⇒ 6급이하와 5급 이상의 정년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검토하여 해결되도록 노력(보좌관에게 지시)하고, 개인적으로는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공무원연금 관련 건의 ⇒ 공무원연금 고갈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하려는 움직임 시정요구,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부의 발상에 불만이 있음 2.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령 제정관련 노동부 및 행자부 방문 면담 결과 <노동부 : 공공노사관계팀 김효순 팀장> ○ 노조가입 범위(시군구 6급) 축소 움직임 및 시행령 제정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 노동부는 단결권 축소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현재 입안중인 법안이 노동부안으로 확정되면 10월중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임 <행자부 : 공무원단체복무팀 전성태 팀장> ○ 시행령 쟁점사항에 대해 행자부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움직임에 항의 ⇒ 시행령 제정은 노동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부 안이 확정되어 관계부처 협의가 오면 전광연 의견을 참고하여 적극 게진 하겠음 ○ 법 시행이후 노조 전임자 지위에 대한 행자부 의견은? ⇒ 전임자의 무급휴직은 노조법에 명시된 기본사항이므로 반듯이 지켜져야 하며, 시행령에는 전임자수, 기간 등만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임(전광연의 좋은 의견 게진 바람) ○ 노조법이 직협법보다 못한 악법으로 법 시행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단체가 많은 여론에 대하여 행자부 의견은? ⇒ 노조법 또는 직협법에 의한 등록 단체 이외에는 불법단체에 해당되며, 노조법 시행 이후 관련법에 의한 노조 또는 직협은 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고 봄 ○ 직장협의회법 존치에 대한 행자부 의견은? ⇒ 공무원단체 중 노조로 가지 않고 직협으로 남는 단체를 보호하고,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보완작용을 위해 직협법을 존치 할 계획임 ○ 공무원 노동운동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전광연 회장단과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할 의사는 없는가? ⇒ 좋은 제안으로, 국감 등이 끝나고 나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붙임 : 국정감사 폐지 성명서, 단결권 보장 건의문 1부. 끝. 2005. 9. 29.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