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 회의 및 행자부 방문결과 ▲ 일 시 : 2004. 12. 8(수), 16:00 - 18:00 ▲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 서초동) ▲ 참 석 : 10명(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 면담자 : 자치행정과장, 분권지원과장, 감사1담당, ---------------------------------------------------------------- □ 합동평가 워크숍 결과 ○ 명칭을 국정시책 합동평가로 개칭하고, 평가항목 52개 과제 210개 지표에 대하여 워크숍 결과를 보고 지표수를 100개 정도로 줄이기로 했으나, 워크숍 결과 30여개 지표만이 줄어듬. ○ 추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과제 및 지표를 줄이는데 노력하기로 함. (앞으로 의견수련과정 : 소위원회→중앙부처 협의→시범기관 선정방문) □ 전광연 회의결과 1. 2004년도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한 평가지표(210개)를 지난해 수준 (100개)으로 조정요구 하고, 연구원과 행자부의 토의결과에 따라 대응키로 함 2. 고시출신 강제배분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지역협력관 소환을 재추진 검토한다. 3. 특정언론사 통신비 지원은 전광연 차원에서 전면 거부(공문발송)해 나간다. 4. 전공노 파업관련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 징계수위조절 의견, 구제할 수 있는 최대한하고, 단순가담자 구제노력 5. 지방5급 승진시험제도는 헌재와 시장군수 협의회를 지켜보며 지속 노력한다. 6.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정원 확대를 행자부에 건의한다. □ 행자부 방문결과 1. 자치행정과 - 행정고시는 시도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배분하지 않는다는 약속 준수 요구 ⇒ 지방에 압력을 넣지 않고 있다는 답변 2. 지방분권과 - 지방5급 승진시험제도 시행 후 재검토 하겠다고 한 약속 준수 요구 ⇒ 그러한 약속에 대해 인계받지 않음, 이에 그 동안의 과정을 다시 설명함 - 장기교육 정원 확정여부 및 인원 확대 요구 ⇒ 교육과정 신설로 약간 증원되었다는 답변 ⇒ 2007년도 부터 총액임금제가 전면시행 예정임(장기 교육자원 의미 없음) 3. 감사담당관실 - 전공노 파업관련 징계수위 조정 및 단순 가담자 대폭적인 징계 완화 요구 ⇒ 특정시군구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