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 워크샵 활동 알림1. 전광연 워크샵 개최 o 일시 : 2007.3.20~21 o 장소 : 인천시청 회의실 o 참석 : 15개시도 70명(부산 불참) o 내용 - 전광연 임시회의 : 성명서 채택(시간외근무제 개선, 공무원 퇴출제 폐지) -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지지 선언문 채택 및 발표, 시장에 전달 - 공무원연금제도 동향분석 및 개선 의견 수렴 - 단체교섭 전략확보을 위한 시도별 대응책 논의 - 송도갯벌타워 및 인천대교 건설현장 방문 견학2. 시간외근무제도 개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o 일시 : 2007.3.21 11:00 o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o 내용 :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수당규정 개정 요구 /성명서 참조 - 2시간 제외, 1일 4시간만 인정, 67시간 제한, 통상임금의 70% 적용, 예산의 범위내 지급 등 위헌적 요소 삭제 요구 - 그동안의 공무원의 노동력 및 임금 착취에 대한 사과 요구3. 일방적 할당식 퇴출제 폐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o 일시 : 2007.3.21 11:00 o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o 내용 : 일방적 할당식 공무원 퇴출제 폐지 요구 /성명서 참조 가. 퇴출제의 문제점 1) 직업공무원제를 훼손한다. - 직업공무원제는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행정의 전문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명예롭게 희생봉사하기 위함이다 - 위 퇴출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부정부패에 초연한 대응이 어렵다 - 이렇게 불안정한 공직이 되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2) 공무원법의 위반하였다. -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이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3) 퇴출군 선발기준이 객관성 미확보 - 상급자의 일방적 트레프트제는 정실인사가 된다. 상대편 쳐내기,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다 - 무능, 무사안인 공무원의 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함 4) 공무원의 인권침해이다 - 퇴출군이 되면 공직자로서 생명이 끝난 것과 같다 - 퇴출군의 명예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인권침해이며 전 공무원을 매도한 명예훼손이다 - 공무원법에 직권면직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6) 공무원내 차별적 발상이다. - 중앙공무원에 비하여 승진등에서 차별이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시도하는 것, 정년이 차별되고 있는 하위직에 우선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향후 전광연의 대응 1)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 전국적인 대규모 장외집회 추진 - 서울시청노조와 연대하여 전국대회 개최하여 삭발, 단식투쟁 불사 3) 퇴출제 추진 단체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 4) 퇴출제 추진 단체장을 주민소환제 발의(유권자 10% 서명운동) 주도4. 기타 의결사항 o 서울시는 기자설명회, 옥외집회 2회, 시장면담, 일요진단 토론회 참가 등을 하였고 지하철 스티커 등 대국민 홍보를 준비하고 있음 o 인천시, 광주시 등은 시장으로부터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 확보 o 행정자치부장관 면담보다는 시도지사와 담판할 수 있도록 추진 o 행정자치부 감사시 감사반에 요구해서 정부에 보고될 수 있도록 추진 o 공무원연금대책 투쟁기금 정산은 공노총과 전공노 소속이 아닌 시도만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