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 행정자치부는 기만적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그 취지와는 달리 평가자체를 위한 불필요한 자료의 과다생산 및 부풀리기식 실적생산 등으로 인해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평가결과는 지자체 단체장 조정용으로 악용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등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한 대로 행정자치부는 2004. 10. 11. 동아일보에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생태에서 전국 시․도를 1등부터 16등까지 서열화해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04. 7. 27~28. 2일간 천안에서 개최된 행자부 주관 합동평가 워크샵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에서는 평가결과 서열화 폐지 등 합동평가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합의하였었다. 이에 우리 전국 16개 광역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단지 지자체의 통제와 불건전한 로비를 조장하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합동 평가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즉각 폐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행정자치부)는 이 번 정부합동 평가결과 왜곡 서열화된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잘못된 언론발표를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우려했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합동평가를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셋째,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의 주도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반개혁적인 행위를 일삼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넷째, 합동평가와 같이 행정혁신이란 이유로 저질러지고 있는 지자체를 통제할 목적의 일방적으로 제정한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은 이 기회에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한다.2004. 10. 13.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