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4) 오늘(3/5)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광준 춘천시장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광준 시장은 2007년 11월 춘천시가 발주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같은 해 12월 2차례에 걸쳐 4,000 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 연극단체에 각각 2,000 만원씩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얼마 전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 입찰 비리로 일부 춘천시 공무원들과 건설업자, 평가위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춘천시민들과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시장까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 그야말로 춘천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다수의 공무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광준 춘천시장을 즉각 기소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이광준 시장으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린다면 당장이라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이광준 시장이 뇌물로 받은 4,000 만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뇌물수수죄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지, 뇌물로 받은 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기소여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돈과 달리 지역 연극단체에 기부한 돈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처럼 범죄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하지는 못 할망정, 이광준 시장의 기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과 하나도 틀리지 않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지역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며 청렴해야 한다. 뇌물수수와 기부행위로 춘천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이광준 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라서 기소여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있는 법적용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춘천시민들의 정서는 일벌백계 바로 그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는 검찰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이광준 시장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