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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의 쌈짓돈이라 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집행내역의 베일이 벗겨졌다.
본지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07년~‘08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약 363,367백만(614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추진보전금 배분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 계 | 도로사업 | 교육지원 | 환 경 | 시군건의 특정현안 | 재해대책 | 기 타 |
계 | 363,367 (614건)
| 173,867 (154건) | 32,850 (58건) | 23,081 (92건) | 80,113 (126건) | 14,825 (22건) | 38,631 (162건) |
2008년 | 176,116 (281건) | 79,110 (71건) | 16,232 (36건) | 12,330 (52건) | 39,043 (48건) | 5,802 (10건) | 23,599 (64건) |
2007년 | 187,251 (333건) | 94,757 (83건) | 16,618 (22건) | 10,751 (40건) | 41,070 (78건) | 9,023 (12건) | 15,032 (98건) |
※ 2008년도분은 ‘08,9.30 현재임(’08년 예산액 : 180,205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예산에 담기 어려운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된 광역행정 추진사업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지만 시.군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 지원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은 각 사안별 별도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에 배분하기 때문에(일명: 도지사 쌈짓돈) 도지사의 의중이나 시장, 군수 및 도의원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배분받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여, 매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서 2008년 시.군건의 및 기타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시(55억6천만원), 수원화성박물관건립 20억, 매탄공원다목적체육시설건립 10억, 수원시체육시설보수 4억, 수원화성 종로복원 15억, 건국60주년기념경축행사 6천만원,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2억, 수원천튤립축제 5천만원, 전국교수테니스대회개최 5천만원, 세계3쿠션당구대회 3억원 ▲화성시(64억1천만원), 국제보트쇼 35억5천만원, 세계요트대회 13억6천6백만원, 남양성지진입로조경 3억, 삼봉산등산로정비 1억5천, 국화도담수화시설증설 4억, 동부권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 1억5천, 다기능어업지도선대체건조 5억 ▲파주시(10억), 율곡문화제개최 1억, 파주장곡리안골마을 수변공원화공사 9억 ▲의정부시(11억), 통일예술제 5천, ITI행사지원 5천,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 10억 ▲양주시(8억),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억6천9백, 장흥아트밸리 페스티벌 개최 3천 ▲김포시(0원) ▲하남시(1억3천), 방범용CCTV설치 1억3천 ▲과천시(3억6천), 과천한마당축제 3억, 과천토요예술무대 6천 ▲광명시(0원) ▲가평군(1억5천), 2008 FICC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개최 1억5천 ▲포천시(8억), 급수관교체공사 3억, 경기북부전지훈련장 조성사업 5억 등 시.군별 배분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부분적으로 시. 군별 차이는 있겠으나 시.군건의 및 기타항목에서 배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로나 다른 항목에서 배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시.군건의 및 기타 항목에서 예산 배분 못 받은 것은 해당지역 도의원들과 시장. 군수의 역량이 미흡한 것” 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고무줄 잣대와 정치적 배경”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이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합리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에게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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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무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