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관련 김한길국회의원이 행자부를 통하여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시,도지사 기관운영 추진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행자부 재정정책팀 한길옥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우리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감사 바로잡기를 설명을 하자 내용을 이해하면서 행자부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거부의사를 강력히 주장하자. 그럼, "지방고유사무라고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문으로 발송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공문으로 제출거부를 하면 차후 국비관련 예산지원(교부세 등) 등을 감안 공문시행에 부담이 있지 않겠냐?"고 하자 담당자 왈 "예산관련은 법령사항이므로 부담없이 제출거부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공문으로 제출거부를 하든지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각 광역단체위원장님께서는 공문으로 의사표시를 하든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당부서(자료제출 부서)에 통보하시어 행동이 통일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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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