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 연대 활동 안내1. 국정감사 바로잡기전광연은 '04. 8. 5~6일 양일에 걸쳐 국정감사 바로잡기 활동을 펼쳤는 바, 강원도 이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직협(노조)회장 16명은 국회를 방문하여 행자위, 건교위,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또는 보조관 66명을 면담하여 국정감사에서 지방고유사무는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아직도 법이 정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행태가 17대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바로 잡고자 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특히 국회에서 행자부에 사무구별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의원(보좌관)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자료를 제외 할 것이나, 국회권력을 업고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전광연의 의결로 제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이미 나라웨어에 공지한 바와 같이 조합원께서는 소관업무의 국감자료 제출여부를 노조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적 5급승진 시험제도 폐지 촉구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관은 일체의 언급이 없으므로 더 이상 행자부와의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즉 며칠 전 발표한 성명서에 따라 시도에 파견된 행정자치부 지역협력관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역협력관을 원하는 등 일체의 문서를 생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약 문서가 생산된다면 그 결재라인의 퇴진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현재 도에 근무 중인 행자부 지역협력관은 더 이상 도청에 출근하지 말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2004. 8. 6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 간사가 충북 정헌성 회장에서 충남 양승록 회장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