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P class=date>오마이뉴스 <EM>| </EM><SPAN>입력 <EM>2009.02.26 23:12</EM></SPAN>
<BR><BR>
<DIV id=GS_swf_poll>
<DIV id=ad250>
<SCRIPT type=text/javascript>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SCRIPT>

<STYLE type=text/css>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40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40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40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4000;}  </STYLE>
</DIV></DIV>
<DIV class=GS_font_0 id=news_content style="FONT-SIZE: 16px">[오마이뉴스 이화영 기자]"이게
말이나 되냐고. 월급 깎아서 일자리를 늘린다니… 누구한테서 나온 발상인지 진짜 머릿속에 삽 한 자루밖에 없는 거 아냐 4대강 삽질
멈추고 중소제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충청권의 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48,
행정6급)는 격앙된 목소리로 공공기관의 <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C0%CF%C0%DA%B8%AE+%C3%A2%C3%E2+%B4%EB%C3%A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 alt stitle=">검색하기">일자리 창출 대책</A>을 따졌다. 급여 일부를 반납 받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따른 반발이다. <BR><BR><STRONG>급여 삭감해 일자리 창출 ... 술렁이는 공무원 사회
</STRONG><BR><BR>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1~3급은 7%, 4급 이하는 5%의 급여를 삭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언론 보도가 24일 나오자 반발은 극으로 치달았다. 결국 <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C7%E0%C1%A4%BE%C8%C0%FC%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행정안전부</A>에서 25일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가 나오고 나서야 주춤하는 분위기다.
<BR><BR>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처음 불을 댕긴 건 광주광역시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해외연수와 체육대회 예산 3억8천여만원을 절약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BR><BR>광주시의 발표 후 이런 분위기는
전남 영광, 경기도 의정부, 강원도 인제, 서울, 대전, 부산 등으로 확산됐다. 처음에는 공무원의 복지예산이 삭감 대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급여인 수당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월급으로까지 확대됐다. <BR><BR>대전시는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1인당 평균
13만원의 보수를 반납 받아 모두 4억700만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급여를 1~3%씩 반납 받아
2억3천만원의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BR><BR>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장의
체감온도는 어떨까 <BR><BR><STRONG>"<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4%B4%EB%B0%AD+%C1%A4%BA%F1+%BB%E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4대강 정비 사업</A>, 삽으로만 하면 일자리 창출 되겠네" </STRONG><BR><BR>
<TABLE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auto; PADDING-TOP: 0px"
width=10 border=0>
<TBODY>
<TR>
    <TD><BR><BR><BR><BR><IMG height=332
      src="http://photo-media.daum-img.net/200902/26/ohmynews/20090226231204882.jpeg"
      width=500 border=0 h="332" w="500"></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TABLE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666666; LINE-HEIGHT: 130%"
          align=left colSpan=2><B>▲ </B><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C7%D1%B9%DD%B5%B5+%B4%EB%BF%EE%C7%C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한반도 대운하</A>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당시 <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C0%CC%B8%ED%B9%D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이명박</A> 서울시장이 2007년 6월 22일 오후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서 낙동강 하구에 쌓인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BR><BR></TD></TR>
        <TR>
          <TD align=left>ⓒ 오마이뉴스 <BR><BR><BR></TD>
          <TD align=right>
            <P> </P></TD></TR></TBODY></TABLE></TD></TR></TBODY></TABLE>아침부터 일손이 안 잡힌다며
연신 담배를 빼물던 공무원 B씨(시설6급)는 "우리는 월급밖에 볼 게 없는 사람들인데 힘없다고 갈취해가도 되느냐 "며 "벼룩의 간을
내먹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BR><BR>점심시간 허름한 식당에 모여 앉은 남녀 공무원 4명은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신랄하게 성토했다. <BR><BR>"고액급여 받는 국회의원들은 왜 안 깎는 거야. 우리한테는 임금 동결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며 급여까지 강탈해 가면서." <BR><BR>"부자들에게 종부세 되돌려주고 힘없는 사람만 쥐어짜면 안 되지. 재산이 많고 많이 버는
사람이 솔선하고 고통 분담해야 맞는 거 아냐 " <BR><BR>"공공부문에서 이런 추세로 가면 민간부문도 자연히 따라온다. 그 피해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 <BR><BR>"어려운데 우리도 도와야지. 대신에 아이들 교육비, 유류비, 공과금 인하하면 나도 적극
동참할 거야." <BR><BR>한 여성 공무원은 "4대강 정비 사업에 중장비 사용하지 말고 삽으로만 파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고…"라며 농을 치기도 했다. <BR><BR>"<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4%B4%EB%B0%AD+%BB%E7%BE%F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4대강 사업</A> 포기하고 중소제조업에 투자해서 일회성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BR><BR>"4대강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아무 관련도 없을 뿐더러 사업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실업률은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해." <BR><BR>"4대강이나 대기업에 올인할 게 아니라 진짜 탄탄한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서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말이야." <BR><BR>서울 양천구 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C1%A4%BA%CE%C1%F6%BF%F8%B1%D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정부지원금</A> 26억원을 횡령한 것에 빗대 "서울시 어떤 공무원처럼 도둑질해서 살란 말이냐"며 "올해 둘째까지 대학에
들어가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BR><BR>높은 실업률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연관 짓는 지적도 있었다. <BR>공무원 C씨(행정7급)는 "고졸자 중 84%에 육박하는 인원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학력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누가 생산직에 근무하려 하겠냐"며 "사립대학을 국립화한 후 학교 수를 줄이고 졸업도 실력 있는 사람만 가능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STRONG>공무원 3명 중 2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STRONG><BR><BR>
<TABLE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MARGIN: 0px auto; PADDING-TOP: 0px"
width=10 border=0>
<TBODY>
<TR>
    <TD><BR><BR><BR><BR><IMG height=266
      src="http://photo-media.daum-img.net/200902/26/ohmynews/20090226231204885.jpeg"
      width=500 border=0 h="266" w="500"></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TABLE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666666; LINE-HEIGHT: 130%"
          align=left colSpan=2><B>▲ </B>지난해 10월 5만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대회' <BR><BR></TD></TR>
        <TR>
          <TD align=left>ⓒ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BR><BR><BR></TD>
          <TD align=right>
            <P> </P></TD></TR></TBODY></TABLE></TD></TR></TBODY></TABLE><A class=keyword onmouseover=UI.toolTip(event)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 w=tot&rtupcoll=NNS&q=%B0%F8%B9%AB%BF%F8%BF%AC%B1%D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226231204521"
target=new>공무원연금</A> 개정과 2009년 임금 동결 등 때문에 잔뜩 뿔이 나 있는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BR><BR>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25일 성명을 통해 반강제적인 임금 삭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로 포장했지만, 목표액을 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율이 아닌 반강제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BR><BR>전공노는 성명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 실정이 실패를 넘어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든다"고 지적했다. <BR><BR>전공노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환원키로 약속한 350억원의 재산을 일자리 창출기금으로 반납하라"며 "자율반납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삭감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BR><BR>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은 24일 '부자에게는 감세, 노동자에게는 봉급 반납
강요'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의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BR><BR>민공노는 "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라"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자들을 향해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런 전제가
선행될 때 국민들이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BR><BR>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민공노가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무원 62.3%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BR><BR></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