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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07
조회수 :
12239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추진
작성자 :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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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추진>
도민사회 '파문', 찬.반 논쟁 격화, 갈등 심화 우려
강정마을회와 일부 시민단체.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 김태환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추진키로 해 도민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청구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및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도민사회 갈등의 골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주민소환운동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질 경우 지난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시장과 3명의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사례가 되며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첫 케이스가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의 임기 만료일 1년 이내인 다음달 30일 이전까지 도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41만6485명의 10%인 4만164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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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