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상배 의원의 보좌관인 이동창 씨가 자료 요구한 지방자치사무 등에 관해 - 2006. 8. 24. 20:45 이동창 보좌관과 통화한 결과 해당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요구 및 답변>ㅇ 요구 1 : 지방자치사무와 지방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자료의 요구는 위법 부당함.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ㅇ 답변 1 :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ㅇ 요구 2 : 보좌관님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발표해도 좋습니까?ㅇ 답변 2 : 예, 좋습니다.
광역마당 > 국정감사바로잡기
작성자 : 경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