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말살하고 지방농업연구기관을 민영화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1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는 지역 농업연구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다. 이유는 지역연구기관 활성화라는 명목이나 활성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지역농업연구기관 통폐합과 민간법인화이다.

  도 농업기술원과 특화시험장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지난 1998년 지방화 이후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변화하여 왔다, 각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달리 기초연구보다는 지방농업․농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였고 특화시험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통폐합되어 지역의 여건에 따라 몇 개의 작목을 집중연구하거나 그 지역 특화작목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립되어 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앙연구기관은 독립행정법인화를 위해 30여년을 준비하여 ’05년도부터 본격 추진하였으나, 연구원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都․道․府․懸의 농업총합센터(=도농업기술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소속 연구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농업기술원과 특화시험장을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평가하고 재단하여 효율화란 명목으로 지방농업연구기관 조차 민간법인화하려 하고 있다. 농업연구의 방향이나 조정을 일원화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지역농업연구기관을 민간법인화하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연구 인력도 이탈하게 될 것이며, 지방 농업 농촌에 절실한 연구 보다는 겉으로만 우선 돈이 된다고 판단되는 형식적인 연구에만 매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고물 없는 송편”과 같이 핵심기초연구기술은 다국적기업이나 농업선진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사다 써야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은 품종뿐 만아니라 재배기술 조차도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경영비는 상승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가격도 상승하여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도농업기술원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전국도원연합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농업연구기관을 통째로 민간법인화하려는 농수산부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농업연구기관의 민영화는 결국 다국적기업(몬센토, 카킬 등)이나 농업선진국에 우리 농업을 팔아치우는 매국적인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9. 2. 9

전국도농업기술원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

경기도청공무원노조농업기술원지부 강원도청공무원노조농업기술원지부

충청북도공무원노조농업기술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남농업기술원지부

전라북도공무원노조농업기술원지회 전라남도공무원노조농업기술원지부

경상북도공무원노조농업기술원본부 민주공무원노조경남농업기술원지부

민주공무원노조제주농업기술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