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4-08-20
조회수 :
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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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5급 의무적 시험제 환원을 위한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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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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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5급 의무적 승진시험제도 환원관련 추진사항 알림 지난 8. 10 16개 시·도 직장협의회 회장단(전광연)에서는 행자부장관에게 지방5급 승진시험제도 폐지요구와 연계하여 현재 시·도에 파견중인 지역협력관중 행자부소속 협력관을 8월말까지 원대복귀 시킬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 19(목) 11:00 행자부 차관보와 16개 시도 직협회장단과의 간담회가 개최(행자부 12층 소회의실)되었는바, 지방5급 의무적 시험제도 폐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요구하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도 회장단은 “병폐가 많은 지방5급 의무적 시험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당초의 제도로 환원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관보는 현행 임용령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시험제도는 일단 시행 한다는 기존입장만을 밝힘에 따라, 전광연에서는 위 문제와 연계하여 시도 협력관제도 폐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차관보는 이에 대해 “시도에서 지역협력관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일 경우(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협력관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청노조위원장은 지난 '04. 8. 9일 행정자치부 지역협력관을 면담하여 출근하지 말도록 요청하였고(→출장조치), '04. 8.18일 노조임원 3명이 함께 방문하여 역시 출근하지 말도록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협력관은 차관보면담을 지켜보자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또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불필요한 행정자치부 지역협력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공문서를 생산하지 말도록 요청 요청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공문서 생산자는 모두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기간이 금주에 만료되므로 내주부터는 지역협력관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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