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얼마전 안경률의원실 김태훈비서관의 소견에 따른 저의 반박글을 보내자 또 다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조속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아울러 안경률의원의 홈페이지(http://www.anky.or.kr)나 김태훈 비서관에게 항의전화(02-784-1196 또는 017-236-2369)를 바랍니다. 이건영 수석부위원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보내주신 의견 잘 봤습니다.내용을 정리하면,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하나는 자료제출요구의 절차입니다. 국회의원 개인명의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제 의견에 들어가 있습니다.이는 요구자료의 제출기한에 대한 유연성(의원실과 사전 업무협조)과 교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 직인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로선 번거로울 뿐이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다만, 소관기관에서도 자료제출지연,거부에 대한 기관장 사유서제출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입니다.두번째 국감대상범위와 자료요구권의 연계 문제입니다.이 또한 제가 의견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기중에 안건심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저희 요구서에 국감요구자료라고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국감은 정기국회 100일중 20일에 불과합니다.나머지는 예산국회도 열리고, 법안국회도 열리고 안건(현안)심의 국회도 열립니다.안경률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중 이른바 지방고유사무는 안건상정을 위해 준비하는 자료입니다.예를 들어 대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더 편성하기 위해 자치구별 주차관리실태(주자창특별회계 등)를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구청에서 지방고유사무라고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자료제출을 거부하고자 하시면 이유를 적어 구청장의 사유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국정감사를 위한 요구자료가 아니므로 답변이 거부사유가 명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국회만능시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런 용어를 어떤 근거로 사용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혹시 '물질만능시대'를 차용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시고자 한다면 동의할 수없습니다.지방자치시대와 국회중심주의가 21세기의 트렌드입니다.둘은 정확하게 공존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