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역 여론부터 수렴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지역민이 소외된 채 정치권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여러 모로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위원 10명을 확정하고 야당 몫의 위원 10명이 다음주 초 결정되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안팎으로 통합하고 도를 폐지하는 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한 바 있어 행정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지역민의 여론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인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의견조차 묻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특위 구성이 청와대의 종용에 따라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행정체제 개편조차 속도전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 측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지역이 소외되는 건 뻔한 사실이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여론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은 기본적인 절차라 할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지역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다. 방식과 일정까지 모두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방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는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다.

광역시·도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를 준광역화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이지만 지방의 중앙예속화를 강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맞물려 시행돼야 하는 데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안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지역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체제 개편 시도가 실패한 것은 정치권 위주로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는 여론 수렴부터 시작해야 한다.

입력: 2009.03.13 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