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7-09-14
조회수 :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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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해석을 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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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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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일자로 안경률 국회의원의 김태훈 비서관은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9. 14 12:00까지 요구자료를 일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계법령상 제출이 불가할 경우 단체장의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협박성 공문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안경률 국회의원의 비서관 말에는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정감사가 되었든 안건심의가 되었든 국정조사가 되었든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국감법 제7조에 나오는 국정감사 대상법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28조나 국회증언법 제2조에 어디를 보아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도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우리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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