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과금·노조예산 반영…노조와의 갈등 봉합?

기사입력2008-12-14 23:14 【전주=뉴시스】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전북공무원 노조와 도의회가 예산 심의 마지막날 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는 성과금 예산과 노조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노조는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한 반면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도의회측은 개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돼야 할 성과금 예산 42억9000만원이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배분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특정 의원을 지목하며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됐고, 도의회측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행정부지사에게 노조 관리의 책임을 묻고 성과급 예산 심의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노조측도 지지 않고 노조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도의원의 비상식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심사 연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해 도의회와 노조와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양측의 이같은 전면전의 양상은 14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과금 예산 42억9000만원과 노조 관련 예산을 다시 살려 내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예비심사에서도 일부 삭감 의견이 제기됐던 공무원 성과금 예산 42억9000만원을 전액 반영했다.

문제가 됐던 노조관련 예산의 경우도 전체 1억2000만원 가운데 노조가 그동안 경제사정을 이유로 자진 반납해온 해외선진지 시찰 예산(3000만원)과 해외연수비용(5000만원)만을 삭감하고 노사화합행사 예산 2850만원 등 나머지는 모두 반영했다.

김연근 예결위원장은 "성과금 예산은 법적인 경비로 줘야하는 예산으로, 전북도로부터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산에 반영했다. 노조 예산 역시 자진 반납 예산 외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 모두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는 심의에서 노조 예산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다"며 "의회가 감정적으로 예산 심의에 나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애초부터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지적해 왔다"며 "예결위의 성과금 지급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