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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구논희 국회의원(정용래 보좌관) 국정감사 요구 자료 협의결과 1. 광역·기초자치단체장별 5.31 지방선거 선거공약 및 공약실천 방안 - 공약명 및 주요내용, 소요예정 예산액, 향후 추진계획(연도별) ⇒ 양식에 구애 받지 말고 검토 보고한 자료 만 제출(기초단체 제외) 2. 제3대 민선 광역단체장의 공약내역 및 이행실적 - 공약별 이행내역, 최종 공약 실천률, 현 상황 ⇒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관리 자료가 없으면 미 제출 3. 2006년도 업무보고서 - 각 실·국별로 연초 작성한 업무계획서 및 현 추진실적 제출 ⇒ 년초 업무보고서나 민선4기 취임 후 보고한 업무보고서 만 제출. 단,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 경우 홈페이지 주소 및 위치 제출 4. 2006년도 결산서 및 2006년도 예산 명세서 ⇒ 결산서 및 예산서 제출 5. 2003년 이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광역 및 각 기초자치단체) ⇒ 미 제출 6. 2004년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 제출 7. 2000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 제출 8. 광역자치단체의 건설장비 보유내역 - 장비명, 수량, 용도 ⇒ 제출 9. 2002년 7월 ~ 2006년 6월까지 발주한 사업 중 수의계약 내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구분 -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대비 계약 총액 - 1개 업체가 5건 이상 또는 1개 업체 수주액이 총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수주업체별 사업명, 수주액 별도 작성 ⇒ 기초자치단체 제외, 10,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만 제출 10. 2003년 이후 발주한 사업중 5회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구분 - 사업명, 발주액, 설계변경일자, 총공사액(완료한 사업은 완료시점, 진행중인 사업은 2006년 8월현재) ,수주업체 ⇒ 기초자치단체 제외, 국비지원사업만 제출 11.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정책 추진 내역 - 현 추진정책 및 향후 계획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구분하여 제출할 것 ⇒ 기초자치단체 제외, 복지부와 연계된 정책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한 기관만 제출 12. 2003년 이후 국가상대 소송제기 내역 및 결과 ⇒ 제출 13. 2003년 이후 민사·행정소송 내역 및 소송비용 ⇒ 미 제출 14. 기초자치단체별 2006년도 수해패해 내역 및 복구계획 ⇒ 수해지역만 제출 15. 2003년도 이후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관련 예산집행 내역 - 예방, 복구, 구분 - 국비·시(도)비·구(시·군비)비·기금별 구분 - 불용액은 별도 구분하여 자치단체별로 작성할 것 ⇒ 총괄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 기관에서는 결산자료 제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국비사항에 대하여만 작성 제출 1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안전진단 결과(2003년 이후) ⇒ 시특법에 의거 진단한 사항만 제출(시설물의 노후정도를 파악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ꊲ 구논희 국회의원(문용욱 보좌관) 국정감사 요구 자료 협의결과 1. 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위탁 포함)중인 영어마을 일반 현황 - 시설의 수 - 시설별 규모(부지, 건축연면적, 수용인원 등) - 시설 설립에 소요된 재정 -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경영실적(손익 내역) -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별 수강료 현황 포함) - 강사의 수, 채용절차, 출신국적, 성별, 연령분포, 강사 연수프로그램 현황 -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감면, 면제 등 지원현황 ※ 설립 운영계획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2. 자치단체의 영어마을 설립 추진, 운영계획(추진관련 연구용역 자료 포함) ※ 설립 운영계획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3. 최근 3년간 광역,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수현황(총액, 세목별 세수) ※ 기초통계자료만 제출하면 됨 ⇒ 새롭게 작성하여야 할 자료가 아니라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영어마을 운영계획자료와 지방세수현황 총괄(총액, 세목별 세수)만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또한 국정감사에 사용하고자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 해소,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낳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임을 감안 부담감 갖지 말고 서식 없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함. 끝.2006. 9. 4(월)대전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