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를 통해 요구한 다음의 자료는 지방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해당팀으로 공문서를 보냈으니 시도에서는 행동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혁신관리팀-1587(‘07.8.16) 국정감사대비 자료제출 요청 -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한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05~’07)
나. 지방세정팀-3255(‘07.8.16) 행정자치위 김영춘의원의 국정감사대비 자료제출건 - ‘06~’07.6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액 및 경감․면세액 현황
다. 지방세정팀-3257(‘07.8.16) 예산결산특별위 김양수의원 요청사항 -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의 등록세 체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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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연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