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또 다시 도마 위로”

병무청, 군가산점 재도입 의사 밝혀‥여성위원회 강력 반발
군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이 또 다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군 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종달 병무청장은 군가산점제 재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 의원은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도 군가산점 재도입 찬·반 입장이 크게 나뉘어 여성 수험생과 미필자는 군가사점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군필자 수험생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필자 수험생 이모씨는 “제대군인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군가산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성 수험생 강모씨는 “가산점 부여는 여성 수험생들 합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군가산점제는 성별 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해 다른 보상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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