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재정 파탄내는 무상보육정책 개선하라!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0세에서 5세 아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육비 지원정책은 여야 공통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고, 국민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확대시행이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총규모가 물경 3조6천억원에 이른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엄청난 예산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한 지경이며,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건이 이렇게 절박함에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는 자치단체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애가 타고 답답한데 지방분담금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대책 없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회와 정부가 무상보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면서도 관련법의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만 한다면 무상보육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 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자세와 함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와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3. 9.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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