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보고)국회 및 행자부 방문 활동 보고 국정감사 및 시도협력관 파견과 관련 2003. 8. 12. 대전시청에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대표자의 결의에 따라 국회 및 행자부 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ㅁ. 국회방문 ㅇ. 공무원연대 대표(서울, 울산, 경기, 충북, 전남)는 2003. 8. 13. 10:40∼11:45 국회운영위원회를 방문,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이인용)을 면담하고 우리들의 요구 사항을 위원장께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국감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 국가사무와 국비보조사업에 관한 자료만 요구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국감법개정 취지를 의원보좌관에게 알려주어, 자료제출과 관련 시도회장과의 협의시 성실히 응해 주도록 주의 촉구 ㅁ. 행자부 방문 ㅇ. 장관과 사전 면담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연대 대표(충북, 울산, 경기, 강원, 경북, 제주)는 2003. 8. 13. 16:50 ∼ 17: 20 자치행정국장(강병규)과 면담을 하였음 ㅇ. 시·도 협력관 파견에 대한 우려 전달 -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지방의 도우미로 파견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의 파견관 보다 못하거나, 과거의 구태가 재현되어 직협이 요구한다면 소환하겠다. - 시도에서도 상호파견을 원한다면 파견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 행자부 등 시도가 원하는 기관에 파견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ㅇ. 국정감사와 관련 행자부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 국감법개정에 다른 감사자료 요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국회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자료를 분류하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국감에 있어 행자부는 역학상 시·도보다 더 어려운 처지다. 그러니 시·도직협에서 지금과 같이 대응하여 좋은 결과 있기 바란다. ㅇ. 5급승진 시험의무제 폐지. -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험제 페지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여론이 갈려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단체 공무원의 이견도 다르다.어느 시도의 공무원은 시험제가 그나마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 시도간에서도 다르고, 광역과 일반 시와 구군의 여론도 또한 다르다. - 기왕에 도입된 정책이니 시행을 해보고 전시·도가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그 때 검토해 보겠다. ㅇ. 6급근속승진제 시행 - 분권위원회에서 의회기능강화와 함께 용역중이다. 지금으로선 근속승진제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