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정년제 도입 시끌

“도내 시·군 인사적체 해소 가능” 주장

고위직 반발예상 실제 도입 어려울 듯

극심한 공무원의 인사적체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머물면 퇴임하는 ‘직급정년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입대상을 두고 직급간 의견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제 도입은 불투명하다.

9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심각한 인사적체난을 겪고 있다.

지역에 따라 5년이 채 안 된 6급 주사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6급 주사로 일한 지 10년이 넘어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행정수요에 따라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수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일부 공무원들이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머물면 퇴임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선 시·군 공무원의 경우 현재는 5급까지 승진한 뒤 퇴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게 되면 승진자리가 정기적으로 생겨나 인사적체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급정년제는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등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직급간 의견조율이다. 어느 직급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직급간 의견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 8급 공무원부터 직급정년제를 도입할 경우 나이가 어리지만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해 청년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5급 이상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게 여겨지나 젊은 고시출신 사무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한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직급정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이 많다”며 “만일 도입한다면 5급 사무관부터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고위직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실질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