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의원 요구내용협의결과 알림

○ 요구의원 : 유인태 국회의원(행자위,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 제출기한 : 2005. 09. 13(화)

○ 업무협의 : 서울특별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임승룡

○ 요구자료 내용

요구 자료 내용(6차)	협의의견
1.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련 기초단체별 추진실적 현황  1-1. 대상도로명, 구간(km), 선정이유, 도로구조 개선사업 내용        예) 선형개량, 도로폭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  1-2. 추진 현황     - 사업계획(일정, 사업내용, 예산) 집행현황(사업계획 대비율표시 要)	미제출
2. 최근 3년간 기초단체의 투 ․ 융자 심사 관련 2-1. 투 · 융자사업 선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2. 투 · 융자심사사업명, 심사통과한 사업명 및 심사결과(적정/조건부 적정 등        여부), 사업액 및 투 · 융자액  2-3. 05.9월 현재 사업별 추진실적(사업계획 대비율 표시 포함)     - 사업계획에 비해 추진실적 부진시 그 이유	제출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초단체별 재정력 현황	제출
요구 자료 내용(7차)	협의의견
□ 최근 3년간 지자체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 관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각호별 제기된 사항과 실제 의결된 사항의     건수 및 각각의 내용(시행령 개정여부 반영 要)  ※ 현재 시행중인 대통령령에 따를 경우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 법 제8조 제7항에서 허위등록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용여부 구분 要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 허위기재, 중과실에 의한 누락 또는 오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용 여부 구분 要   - 의결결과 각호 중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적시 要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직급, 연령, 사유, 의결결과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 각 조항별로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 직급, 연령, 사유, 의결결과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해 필요 제출
□ 공직자 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5. 공직자 윤리법 제19조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의한 취업자의 해임요구 건수 및 실제 해임된 건수    - 해당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담당업무, 직급, 연령, 사유  6.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점검결과 내역일체    - 퇴직자의 취업업체명(취업업체가 시행령 제33도의 3항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해당여부 표시 要), 퇴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직급, 연령, 주요이력(담당업무)       및 퇴직사유	제출
요구 자료 내용(8차)	협의의견
1. 혁신전담기구 현황관련  1-1. 조직구성, 인력,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1-2. 과제 발굴연도, 내용, 처리현황  1-3. 혁신관련 교육훈련 일자, 내용, 이수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  1-4. 혁신사례 전파 및 공유실적   ※ 작성대상기간 : 최근 3년간(2003~2005)	미제출
2.교육훈련 관련  2-1.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2-2. 공무원 교육훈련 일자, 내용, 이수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  2-3. 특별훈련 유형별(6월 이상 국내위탁교육, 국외훈련 등 분류)       직급별 이수자 및 현원대비율   ※ 작성대상기간 : 최근 3년간(2003~2005)	미제출
3.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3-1.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련규정  3-2. 정기점검 대상건수 및 실시건수  3-3. 정밀점검 대상건수 및 실시건수, 실시율  3-4. 시설물 안전관리 발생현황  3-5.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예산(전체 예산 대비율 명시) 및 조직, 인력       (전체인력 대비율 명시) 및 관련 전문인력   ※ 작성대상기간 : 최근 3년간(2003~2005)	미제출
요구 자료 내용(9차)	협의의견
1.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현황	미제출
2. 2001~2004년 도시계획 및 미집행시설 면적, 해체 · 매수실적	미제출
3.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관련 향후 추진 계획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