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3-05-22
조회수 :
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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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파행운영에 따른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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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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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파행운영에 따른 우리의 입장 권위적이고 비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강원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명서 발표를 빌미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도의회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직협을 집행부의 지도관리를 받는 기관으로 오인하여 산하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집행부에 묻는 우를 범하였다. 이에 우리는 예결위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 성명서를 발표한 직협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부를 상대로 해명을 하라고 한 것은 실정법을 모르는 행위이다.- 사이버상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빌미로 도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예산심의를 계류 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직협의 성명서를 '작태'로 비하시킨 것은 도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직협회원은 공무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고 성명서는 그 권리의 행사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직협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도의회에서 도지사에게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우리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의회 항의방문 등 극한적인 행동을 자제하였으나,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회의자체를 계류시킨 것은 도정의 발목을 잡고 민생예산 집행을 지연시킨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자성하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 5. 22강원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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