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만 챙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과 형평성 기한다며 '압류금지' 조항 신설

조기연금 감액률등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나둬

복지부는 나몰라라… "공무원은 한통속" 비판일어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항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손질된 반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둬 '밥그릇 챙기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국민연금제도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에 관한 한 '공무원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6일 행안부ㆍ복지부와 연금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입법예고안에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월 120만원 이하의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령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총액(퇴직+유족연금)을 일부 깎고 보험료율을 올린 것을 빼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조항은 손질하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조기퇴직자 등이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현재 60세부터 탈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 대신 1~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탈 경우 1년마다 6%(종전 5%)가 깎인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조기퇴직연금을 타는 시기가 1년 빨라질수록 연금액이 5%씩 깎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5년 먼저 타는 일반 국민은 완전노령연금액의 70%를, 조기퇴직연금을 타는 공무원은 퇴직연금액의 75%를 타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연금을 내고 있는 가입자라도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오는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늦춰진다. 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까지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50~60세)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앞으로 더 커진다.

본인이 타는 노령ㆍ퇴직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격차도 그대로 유지된다. 노령연금을 타는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타던 부친ㆍ배우자 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배우자 등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12%)'를 추가로 받는다.

반면 퇴직연금을 타는 퇴직공무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수령하던 부친ㆍ배우자 등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액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유족연금액의 50%는 '배우자 등이 받던 퇴직연금액의 30%(올해까지 임용된 공무원)~35%(내년 이후 임용자)'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ㆍ근로소득이 있을 때 해당하던 '연금 지급정지(감액지급) 조항'도 슬그머니 고쳤다. 지금은 연금소득ㆍ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10%~'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를 감액 지급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년도'를 '당해연도'로 바꿨다. 5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월액이 지난 2005년 240만여원, 2006년 254만여원, 지난해 268만여원으로 최근 6.6~5.6%씩 올랐으니 삭감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특혜성 공무원연금 조항'에 대해 눈을 감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연금전문가는 "행안부가 올해 말 기준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들이 받게 될 최초연금(처음으로 타는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하더니 '잔머리'도 많이 굴린 것 같다"며 "행안부가 스스로 수정안을 내든지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